경북 의성 산불원인 및 처벌규정 알아보기 (+ 처벌사례)

최근 한 성묘객의 부주의로 인해 경북 의성에서 초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이번 산불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경북 의성 산불원인과 산불 원인제공자 처벌규정 및 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 원인 및 처벌규정(처벌사례)
경북 의성 산불 원인 및 처벌규정(처벌사례)


경북 의성 산불원인

경북 의성을 시작으로 번진 이번 초대형 산불의 원인은 한 성묘객의 실화로 파악됐습니다. 한 성묘객이 묘지 정리를 하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장 주변에서 라이터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무덤 주변을 정리하려다가 불씨가 옮겨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라이터로 정리하려는 것 자체가 큰 실수이지만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성묘객의 태도..

불이 나고있는 것을 확인한 마을 이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성묘객들이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불을 잡기위해 사후조치를 해도 모자랄 판에 도망을 가고 있다니.. 화가 안 날수 없겠습니다.

이장님이 수상하다 생각하여 해당 차량의 번호판까지 찍어뒀다는걸 보면 진짜 성묘객의 행동이 수상하긴 했나봅니다. 번외로 이장님의 눈썰미에 다시 한 번 박수를..!

경북의성 산불원인
경북의성 산불원인


✅ 산불 진화율 99%

현재기준 의성 산불 진화율은 99%가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 건조한 기후와 빠른 강풍때문에 산불이 여러 지역에 번졌는데, 다행히도 이제 진화되는 단계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규모가 역대급입니다. 인명사고는 물론이고, 15,000ha 이상의 면적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난 LA산불보다도 2배 이상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성에 있는 운람사, 고운사 등의 아름다운 절들은 이미 전소해버린 상황이며, 수천명의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도 발생하였습니다.

경북의성 산불
경북의성 산불


산불 예방법 및 처벌규정

모든 사고가 그러하듯 산불도 예방이 최선입니다. 산에서 화재가 날 수 있는 원인행동 자체를 안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담배피는 행위, 라이터 소지 등이 가장 빈번한 원인이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허용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캠핑을 하다가 화재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캠핑, 차박 등도 반드시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하셔야하며, 이용 후에 뒷정리도 반드시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및 처벌규정
산불예방 및 처벌규정 <출처: 소방청>


✅ 산불 원인제공자 처별규정

산불 원인제공자의 처벌은 고의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훨씬 강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산불 원인제공자 처벌강도
1) 과실로 인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고의로 낸 경우 : 7~15년 이하 징역


2016년에 산에서 몰래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10개월 징역에 8천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 원인제공자들의 주요 처벌사례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원인제공자 처벌사례
산불 원인제공자 처벌사례


마치며,

이상으로 경북 의성 산불로 알아본 산불의 원인과 처벌규정, 처벌사례 등에 대해 공유해보았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의 터전은 사라집니다.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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