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때 혼자 명의를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두 명 이상이 함께 소유권을 갖는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자동차 공동명의의 개념, 장단점,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란?
자동차 공동명의란 법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두 명 이상이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명의자는 각자각 지분 비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비율에 따라 차량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분배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지분을 50:50 또는 99:1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많이 이용합니다.
◼︎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1) 사회초년생과 부모님
2) 신혼부부 혹은 결혼을 앞둔 커플
3) 신용도가 차이나는 두 성인
4) 비직장인과 직장인 가족 등
이렇게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게시글 중단부쯤인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에서 자세히 기술해보겠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방법
자동차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는 절차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인수자 입력란에 공동명의자(2명 이상)을 기재하고 공동명의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면 끝입니다.
※ 자동차 공동명의 = 단독명의 절차 + (인수자 입력란에 공동명의자 기재 + 공동명의 동의서 작성)
따라서, 자동차 명의이전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겁니다. 다만, 자동차 명의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분이나 정확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별도의 게시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참고로 가족이나 부부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는 법적으로 특정 관계(가족, 부부 등)에 제한되지 않고, 법적 성인 두 명 이상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커플 등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자동차 공동명의는 여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의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1) 자동차 보험료 절약 가능
2) 의료보험료 절약 가능
3) 할부금융 비용 절약 가능
4) 단독 소유 변경 시에도 추가비용이 적음
[장점①] 자동차 보험료 절약
자동차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 자동차 소유주만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하였을 때는 공동명의자 중 보험료가 저렴한 사람 앞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몰아주기처럼 선택적인 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인 자녀와 부모관계에서 활용하기 좋은 전략인 이유입니다. 특히, 자동차 등록의 소유자가 나이가 적을수록 보험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이 때 공동명의자 중 보험료가 저렴한 사람 앞으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동차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그 중 보험요율이 낮은 사람앞으로 보험으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장점②] 의료보험료 절약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가입자의 차종, 배기량, 연식, 출고가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변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보유 유무에 따라 의료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즉, 직장가입자인 가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 의료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점③] 할부금융 비용 절약
만약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한 경우라면 자동차 공동명의를 통해 할부금융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는 차량 소유자의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금리 등이 달라집니다. 이 때, 공동명의자 중 신용이 더 좋은 소유자를 채무자로 설정하면 할부 금융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장점④] 단독 소유 변경 시 적은 추가비용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다 단독 소유로 변경할 때 비용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분율이 1:99이면 추후 99%인 소유주가 단독명의(100%)로 변경할 때는 별도 취득세 없이 15,000원만 납세하면 이전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공동명의자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단점
반대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됐을 때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공동명의 단점
1) 자동차 소유권 변동 시 필요 서류가 많아짐
2) 사고율 중복 적용
[단점①] 소유권 변동 시 서류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추후에 구매, 판매, 폐차 시 등의 경우가 발생하면, 단독 소유일 때보다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즉, 조금 더 귀찮아 진다는 것입니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의 이전 및 폐차 등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전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점②] 사고율 중복 적용
차량을 공동명의로 소유했을 때, 한 소유주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의 다른 차량에도 사고율이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철수와 영희가 있습니다. 이 때, 철수가 A자동차로 사고를 내 보험료가 할증이 되면, 영희가 소유한 B 자동차의 보험료도 할증이 되는 식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방법과 장단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