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일명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특공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공으로 출산가구는 집을 장만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특공)과 우선공급이 도입됩니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출산’에만 초점을 맞춘 주거 지원방식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시행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3가지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참고로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는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 공공분양주택 :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
– 민간분양주택 : 정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없이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조건은 덜 까다롭지만 분양가가 높은 편
– 공공임대주택 : 국토부 소관의 정책으로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지원하는 제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가오는 2024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으로 연간 7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분양 뉴홈으로 3만가구, 민간분양으로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공공분양 주택 유형별(3가지)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
| 신생아 특공 | 35% | 30% | 20% |
| 청년 | – | 15% | – |
| 신혼부부 | 15% | 10% | 10% |
| 생애최초 | 15% | 10% | 15% |
| 다자녀 | – | 10% | 10% |
| 기관추천 | – | 10% | 10% |
| 노부모 | – | 5% | 5% |
| 일반공급 | 20% | 10% | 30% |
※ 용어참고
– 나눔형 :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형태
– 선택형 :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조건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혹은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까지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이 외의 자세한 신청조건은 지원하는 신생아 특공에 따라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소득 | 자산 |
|---|---|---|
| 공공분양 뉴홈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 3억 7,900만원 이하 |
| 민간분양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 |
| 공공분양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매입,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위 신청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면 신생아 특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공에 당첨되면 이제 자금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출산가구의 자금마련도 지원하고자 신생아 특별공급과 함께 출산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대출을 받을 때 1%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이처럼 정부는 출산가구를 위해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아래 그림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출산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방향이므로 혜택들을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의 개념과 신청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더욱 실효성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출산가구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플랫폼을 운영 중이오니, 꼭 이용하셔서 대출금리를 낮춰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