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금융권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대출이자를 대폭 경감시킬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란?
대환대출 인프라란, 금융소비자(국민들)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간편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은 신용대출 비교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을 비교하여 갈아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 기존 대출비교 플랫폼 수 = 신용대출 29개 > 주택담보대출 6개, 전세자금대출 2개
따라서, 기존의 주담대과 전세대출은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찾으려면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하나씩 직접 비교해야하는 수고로움이 필요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금융이용자는 모든 절차를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기관들 사이에 대출관련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존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환대출을 하기에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웠습니다.
◼︎ 기존 주담대/전세대출의 불편한 점
1. 모든 대출상품의 금리, 한도 등을 스스로 직접 비교해야 함.
2. 대출의 전과정을 직접 영업점(은행 등)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함.
정부는 이러한 정보부족과 불편함 등을 해결하고자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24년 1월 9일, 전세대출의 경우 1월31일부터 시행되며,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되면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시 장점
1. 정보부족, 대출이동 불편 등을 해소하여, 금융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및 후생 개선 (대출부담 경감)
2. 대환대출 경쟁이 최초 도입되어, 금융사들의 금리경쟁 시스템으로 서민들 주거금융비용 경감
❖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기관
이번에 구축한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플랫폼에는 국내의 큰 규모 금융기관 대부분이 참여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전 금융권 잔액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국내의 모든 대출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총 32개사(은행 18개사, 보험사 10개사, 제2금융 4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주담대 잔액 점유율은 86.8%에 이릅니다.
| 은행 (18)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 산업, 씨티 |
| 보험사 (10)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 푸본현대생명, 삼성화재, KB손보, 농협손보, 현대해상 |
| 제2금융 (4) | 저축은행(SBI, JT친애, OK), 현대캐피탈 |
전세자금대출은 총 21개사(은행 18개사, 보험사 3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전세자금대출 잔액 점유율은 96.1%입니다.
| 은행 (18)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 토스, 씨티 |
| 보험사 (3) |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가능 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대환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가능 대출조건 3가지
1.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10억원 이하의 대출이이여야 합니다.
2. 연체대출, 법률분쟁 상태가 아닌 대출 (정상 상환 중인 대출)
3. 대출 실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대출 (주담대 : 6개월 이상 경과 / 전세대출 : 3개월 이상 경과)
위 조건을 만족하였더라도 일부 대출은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에서 제외될 수 있는 대출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대출구분 | 제외대상 대출 및 예시 |
|---|---|
| 주택담보대출 | 주택도시기금 대출 (ex.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집단대출 (ex. 중도금 대출) 후취담보대출 (ex. 잔금대출) 역전세 반환대출 복수물건 담보부 대출 주택금융공사 대출 (ex. 보금자리론) |
| 전세대출 | 주택도시기금 대출 (ex.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역연계 전세대출 (ex. 지자체 협약대출) |
주의사항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 2가지(중도상환수수료, DSR 규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갈아타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 시중은행은 대출원금의 최대 1.4%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1억을 대출받으셨다면 최대 140만원, 5억을 대출받았다면 700만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따라서, 대환대출을 실시하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셔야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대출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DSR규제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DSR규제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DSR규제는 은행권의 경우 40%, 제2금융권의 경우 50%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갈아타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2024년 부터는 스트레스 DSR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생각보다 대출한도가 더 낮아져 규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뿐만아니라, 2022년 7월 이전에 주담대를 받을 때는 DSR보다 강도가 낮은 규제인 DTI규제를 적용받았었습니다. 이 때 영끌을 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 DSR규제가 적용되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1월부터 운영되는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의 대환대출 인프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낮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되어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대환대출 취급한도가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