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ETH)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우 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증권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개념과 증권성 시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개념
이더리움 스테이킹(ETH staking)은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와 함께 도입된 ‘지분 증명(Proof of Stake, PoS)’ 메커니즘의 일환입니다. 지분증명(PoS)방식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이더를 일정기간 동안 네트워크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거래 검증 및 블록 생성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때, 일정기간 동안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것을 ‘스테이킹(Staking)’이라고 합니다. 스테이킹 참여자는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에 기여하며, 그 대가로 일정량의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증권성이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어떤 금융 자산이나 상품이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주로 ‘하위 테스트(Howey Test)’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하위 테스트는 1946년 대법원 판례인 ‘SEC v. W.J. Howey Co. 사건’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금융 상품을 증권으로 간주합니다.
◼︎ 하위테스트 4가지 기준
1. 투자 계약 : 투자자가 돈을 투자한다.
2. 공동 사업 : 투자한 돈이 공동 사업에 사용된다.
3. 수익 기대 : 투자자가 투자로부터 수익을 기대한다.
4. 타인의 노력 : 수익이 주로 타인의 노력에 의해 발생한다.
💡 SEC의 주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가 위와 같은 4가지 기준을 충족하여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EC의 주장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면 증권법을 준수해야합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에 부합한다면,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들이 등록 및 공시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투자자 보호장치 등도 마련할 의무가 생깁니다. SEC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투자행위로부터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 반대의견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SEC의 입장과 다르게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기존의 증권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의 운영 방식이며, 전통적인 투자 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스테이킹이란 네트워크의 보안과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메커니즘일 뿐 이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박하는 입장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증권성 상품으로 구별되면 굉장히 일이 복잡하고 피곤해집니다. 각종 규제와 룰을 준수해야하며, 이는 서비스를 경직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성 시비 대표사례
실제로 SEC와 암호화폐 업계와의 증권성 시비로 인한 법적공방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Kraken과 Coinbase의 사례가 있습니다.
크라켄(Kraken)은 2023년 초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SEC가 이를 증권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크라켄은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현재 미국 내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코인베이스(Coinbase)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 가장 대표적인 암화화폐 거래소로,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SEC는 크라켄 때와 마찬가지로 증권법 위반을 문제삼았지만, 코인베이스는 SEC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SEC와의 논쟁을 통해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개념과 증권성 시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증권성 시비 논쟁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 중 하나입니다. 이 논쟁은 암화화폐 시장의 규제와 발전 사이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정책적인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암호화폐의 발전을 해치지 않는 새로운 방향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의 생기기 이전의 법으로 스마트폰을 규제할 수 없고, 자동차가 생기기 전의 법으로 자동차를 규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생겼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함께 읽으면 좋은 글들을 아래에 추가로 링크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