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조건만 충족하면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금융지원 정책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라면 무조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알기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정책입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은 보다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자생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한도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입니다. 또한,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매 분기마다 변동이 됩니다. 현재는 ’24년 2분기 기준금리(연 3.43%)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아이엠,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소상공인 정책자금별 대상, 금리, 한도 등의 대한 요약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세부자금명 | 대상 | 금리 | 한도 | 기간 |
|---|---|---|---|---|
| 일반자금 | 업력 무관 소상공인 전체 | 기준금리 + 0.6%p | 7천만원 | 5년 (2년거치) |
| 긴급경영 (일시적 경영애로)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 (2년거치) |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 2.0% | 1억원 | 7년 (2년거치)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 (2년거치) |
| 소공인특화자금 (운전)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기준금리 + 0.6%p | 1억원 | 5년 (2년거치) |
| 소공인특화자금 (시설)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기준금리 + 0.6%p | 5억원 | 8년 (3년거치) |
| 대환대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4.5% | 5천만원 | 10년 (거치기간 x)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기본적으로 대리대출과 직접대출 2가지로 구분되어 나뉩니다.
■ 신청시기
– 대리대출 : 매분기 첫째주 접수개시
– 직접대출 : 매월 첫째주 접수개시
단, 정책변동 및 예산상황 등에 따라 접수시기 변동 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절차
2024년 3분기 신청접수는 ‘24.7.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절차
1. 업체(사업자번호) 및 자금선택
2. 약관 동의
3. 신청서 작성
4. 필요서류 제출
5. 신청완료 및 심사결과 조회
💡 신청시 필요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할 때는 해당되는 조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 때,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한 정보제공을 동의하시면 신청서류 제출을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하며, 발급 심사 시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신청결과 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절차 확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는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이 조금 상이하며, 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결과 확인절차
– 대리대출 신청결과 : [마이페이지] – [대출신청 결과] – [대리대출확인서 신청결과]
– 직접대출 신청결과 : [마이페이지] – [대출신청 결과] – [직접대출 신청결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담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위한 담보는 크게 3가지(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로 구분됩니다. 담보의 종류에 따라 진행절차 및 대출한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담보구분
1)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그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대출 진행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진행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분은 보증기관과 사전에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한도를 확인한 후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상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중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상황으로 상시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외상황의 대출 진행절차는 다음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주의사항
1)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을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3) 예산 소진시 당해연도 대출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법
마치며,
이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