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의 구조적인 결함을 이용한 일명 ‘깡통전세’, ‘무갭투자’ 등의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23년 5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결정문 (+ 신청매뉴얼)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