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은닉)이 확인되었다면 사해행위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이 소송은 정당하게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사해행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넘겨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보다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사해행위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해행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행위 예시
1) 채무자가 재산을 몰래 가족이나 친구에게 넘겨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2) 이혼소송 시,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3) 이혼소송 시, 배우자가 중요한 재산을 헐값에 판매하거나 고의로 처분하는 경우 등
사해행위 성립조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조건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조건
1.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을 것 ☞ 채무자가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한 것 ☞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줄이거나 넘겨서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 경우 ★
3.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것 ☞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특정 행위가 위 성립조건에 근거한 사해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려는 채무자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를 인정하면 해당 재산은 원래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 후 채권자는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한 후 5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확인되면 지체없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 절차
사해행위 취소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 절차 5단계
1. 사해행위의 발견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2. 증거 수집 ☞ 사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소송 제기 ☞ 사해행위 취소를 요청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법원 심리 ☞ 법원은 해당행위가 실제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심리합니다.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5. 판결 ☞ 법원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면, 해당 재산처분은 취소되어 원래상태로 복귀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은 앞서 언급한대로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내 (또는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취소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한 명이 얻으면 한 명이 잃는 제로섬(Zero Sum)형태의 재판입니다. 따라서, 법적 공방이 첨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증거수집 과정 등으로 인해 웬만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제척기간 :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의미.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소멸시켜 더 이상 법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혼소송 시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이혼소송 시에 흔하게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소송 이전에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는 처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사해행위가 있으면 공정한 재산분할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 재산분할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사해행위가 의심될 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 처분을 방지하여, 보다 공정한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사해행위가 의심될 때 법적인 조치
1. 가압류 신청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신청 ☞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의 처분이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 ☞ 사해행위가 명백하다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의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사해행위와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피곤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재판은 짧고 인생은 깁니다. 포기하지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